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논의에 착수하자 국내 농축수산업계가 시장 개방에 따른 타격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우리 정부는 항상 제조업, 수출 기업의 이익을 위해 농축수산업에 양보와 희생을 강요해왔다"며 날을 세웠다.
이어 "지금의 농어업은 정부의 무책임한 무역 개방과 방치 끝에 소멸 위기에 처해있다"며 "식량 자급률이 40％대에 그치는 상황에서 CPTPP를 통한 추가 개방은 농축수산업과 식량 주권 붕괴를 불러일으킬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추가 시장 개방은 농축수산업·식량주권 붕괴 일으킬 것"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에 착수하자 국내 농축수산업계가 시장 개방에 따른 타격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CPTPP는 2018년 12월 발효된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일본과 베트남, 캐나다, 멕시코, 영국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어민회총연맹 등이 속한 'CPTPP 가입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PTPP 가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지금의 농어업은 정부의 무책임한 무역 개방과 방치 끝에 소멸 위기에 처해있다"며 "식량 자급률이 40％대에 그치는 상황에서 CPTPP를 통한 추가 (시장) 개방은 농축수산업과 식량 주권 붕괴를 불러일으킬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에 따르면 CPTPP 회원국 농산물 평균 관세철폐율은 97％에 달하는 데 비해 국내 농산물의 평균 관세철폐율은 72％ 수준이다.
과거 자유무역협정 체결 당시 정부가 농축수산업계를 달래기 위해 내놓았던 피해 보전 대책조차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지금까지 무역협정을 맺으면서 제조 대기업들이 내겠다고 했던 농어촌상생특별기금이 제대로 채워진 적이 있느냐"며 앞선 약속들이 안 지켜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또다시 무역 개방 협정을 시도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사회적 논의에 나서며 CPTPP 가입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지만, 실제 가입 신청은 하지 않았다.
당시에는 농어업계의 반발과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국회 보고가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동력을 잃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27 kjhpres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9/01 17:14 송고 2026년09월01일 17시14분 송고
대만 유명식당서 살아있는 바퀴벌레 100여마리 뿌린 29세男 체포 현장학습 중 교사 불법촬영한 제주 중학생 입건 '증조부 친일 논란' 하영, 차기작 '중증외상센터' 하차 김신영, 14년 진행 '정오의 희망곡' 3개월간 떠난다
술 취해 지구대서 행패 부리고 도경찰청장에게 항의한 경찰관 '상습도박·음주운전' 개그맨 이진호,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경찰, 러닝하던 여성 뒤따라가 끌어안은 현역 군인 체포 트럼프, 애플에 직접 연락해 '아메리카호'로 변경 요구
[영상] 긴급구호대 44명 네팔 파견…신속대응팀과 수색 총력
[영상] 방공망 바닥났는데…러, 제트 추진 드론 투입해 24시간 공격
[영상] 불타고 잠겨도 지원 사각지대…사라지는 시골 우체국
내년 예산 821조·지출 최대 증가…162조 미래대응기금 신설
세제개편안 29일 만에 유턴…비거주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 유지
중수청 특례임용 신청 615명 철회…신청자 1천761명 확정
국정원 "북미정상회담 어느 때라도 가능…북미간 대화 징후"
'아찔한 충돌'… 차문 벌컥! 오토바이 꽈당!
'中 유학생 살해' 중국인 대학 강사는 31세 정창성
이미지 확대 CPTPP 가입추진 규탄 긴급 기자회견 [전국농민회총연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09-01 16:56
이미지 확대 대외경제장관회의 주재하는 구윤철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27 kjhpress@yna.co.kr 2026-09-01 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