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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면 반박한 하급심 "사소한 시정명령으로 분양계약 해제 안돼"
연합뉴스 · 2026-09-02 08:24 (UTC)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았다면 수분양자에게 일률적으로 계약 해지권이 발생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정면으로 반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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