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콜라스 마두로 변호인 “국가원수 면책특권으로 마약 밀매 혐의 미국 기소 막을 수 있어”
축출된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가 수요일 미국 판사에게 자신에 대한 마약 밀매 형사 혐의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권국가의 수반인 만큼 기소 면책특권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기된 이 혐의는 1월 3일 미국군이 카라카스를 급습해 마두로를 체포한 근거가 됐다. 체포 이후 브루클린 연방 구치소에 수감된 베네수엘라 지도자 마두로는 무죄를 주장했으며, 기소 기각 시도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027년 6월 1일 재판을 받게 된다.
현직 국가원수는 해외에서 기소되지 않는다는 원칙은 외교의 근간으로 여겨지는 국제법의 오랜 원칙이다. 마두로가 맨해튼 소재 미국 지방법원 앨빈 헬러스타인 판사에게 사건 기각을 설득하려는 시도는 형사 사건에서 국제법 적용을 대체로 꺼려온 미국 법원의 태도를 시험하게 될 전망이다.
마두로의 변호사 배리 폴락은 마두로에 대한 공소 기각 신청서에서 면책특권을 주장했다. 헬러스타인 판사는 폴락에게 수요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시한을 정했다.
폴락은 주권국가의 국가원수에게는 완전한 면책특권이 있고, 마두로가 혐의를 받는 행위 역시 공무 수행의 일환이었다는 점에서 헬러스타인 판사에게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폴락은 “이번 전례 없는 기소는 수백 년 동안 국가원수와 공식 자격으로 행동하는 외국 관리에게 인정돼 온 형사 관할권에 대한 절대적 면책특권을 침해한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