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대법원에 손을 내민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대통령이 지시한 제한 조치가 미국 법원에 의해 가로막힌 데 따른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목요일 미국 연방대법원에 우편투표 이용을 제한하는 새로운 US Postal Service 규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판사가 해당 규정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막자 신속하게 대응한 것이다.
법무부는 긴급 신청을 통해 연방대법원에 보스턴 소재 연방지방법원 인디라 탈와니 판사가 내린 명령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탈와니 판사는 공화당 소속 대통령이 우편투표를 제한하기 위해 내린 행정명령에 따라 USPS가 도입한 새 규정의 시행을 일시적으로 금지했다.
USPS 규정은 유권자별 새로운 데이터와 투표용지 봉투 기준을 적용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투표용지의 배달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 비판론자들은 11월 3일 투표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이 규정이 수천 건의 유효한 표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은 의회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비판론자들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전통적으로 우편투표를 더 많이 이용해온 만큼, 우편투표 제한이 공화당에 불균형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고 말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 정부와 유권자 권리 단체의 법적 도전에 맞서 트럼프 지시를 방어하기 위해 연방대법원에 의지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8월 24일 대법원은 탈와니 판사가 6월 트럼프 행정명령을 막기 위해 내린 앞선 금지명령을 해제했다.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대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의 구도로 내려진 이 결정은 대부분 민주당이 이끄는 주 정부 연합이 너무 일찍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추가 도전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대법원의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