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니지 야권 지도자들이 장기 징역형에 처해진 가운데, 비판론자들은 튀니지 사법부가 정치적 압박 아래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튀니지 파기원은 목요일 대규모 재판에서 야권 인사 수십 명의 최종 상고를 기각하고, 카이스 사이에드 대통령 전복 음모 혐의를 받은 이들에게 내려진 최대 45년의 징역형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야당 지도자와 변호사, 기업인, 인권운동가 등 40명을 상대로 3년간 이어진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들 중 절반은 국외로 도피해 궐석재판으로 선고받았다.
국가구원전선(National Salvation Front) 대표 나지브 셰비는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야권 인사 가지 차우아치, 이삼 셰비, 자우하르 벤 음바레크, 리다 벨하즈는 각각 20년형을 받았다. 정치인 누레딘 비히리는 10년형을 선고받았다.
나지브의 딸이자 변호사인 하이파 셰비는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독립적이지 않다는 점을 확인시켜준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와 다른 피고인들이 야권 인사를 수감하기 위해 조작된 사건을 통해 “침묵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대파는 정치적 결정에 따라 감옥에 들어갔고, 사이에드가 몰락하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들은 목요일 심리 통보를 월요일에 받았다며 변론을 준비할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동생 자우하르 벤 음바레크가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 중 한 명인 달릴라 음사데크는 페이스북에 “법적 투쟁은 이제 끝났다… 이제 시작되는 것은 순전히 정치적인 투쟁”이라고 썼다.
이번 사건은 2019년 사이에드가 당선된 이후 튀니지의 민주주의가 후퇴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널리 받아들여진다. 사이에드는 대체로 대통령령으로 통치해왔으며, 독립적인 최고사법위원회를 해산하고 판사 수십 명을 해임했다.
사이에드 정부는 정치적 박해라는 비판을 부인해왔다.
튀니지 법무장관은 피고인들이 국가를 불안정하게 만들려 했다고 주장했다. 사이에드 대통령도 2023년 이들이 체포된 뒤 피고인들을 “반역자이자 테러리스트”라고 부르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들은 공범으로 취급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