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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의회 “교육교부금 개편 철회하라”…예산과장 회의 보이콧

전자신문 · 2026-08-25 02:14 (UTC)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반대하며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 유지를 요구했다. 정부가 개편을 강행할 경우 16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6개 시도교육감 명의의 '지방교육재정 개편 절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연동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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