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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낸다” 1년 넘어…디지털자산법에 발 묶인 업계

전자신문 · 2026-08-25 05:27 (UTC)

국회에서 첫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이 발의된 지 1년 2개월이 넘었지만 정부안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다. 지난해 연내 제출, 올해 1분기 처리 목표가 잇따라 무산되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 신사업을 준비하는 업계도 사업 기준조차 정하지 못한 채 법안만 기다리고 있다. 정부가 다시 연내 입법을 강조하고 있지만 반복된 지연에 업계의 불확실성은 커지는 모습이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10건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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