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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 AI 음악 신탁등록 기준 개정 철회…국회·정부와 공론화

전자신문 · 2026-08-25 23:50 (UTC)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제8차 이사회를 열고 '음악저작물 신고·등록에 관한 규정'과 '음악저작권 신탁계약약관' 개정을 철회하기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음저협은 지난 8월 3일 AI를 활용한 음악 중 인간 창작자가 작사·작곡·편곡에 실질적·주도적으로 참여한 경우, 인간이 창작한 부분에 한해 신탁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발표했다.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생성된 이른바 '딸깍 음원'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해 100% AI 생성물의 무분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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